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확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확대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에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정작 핵심이 없다는 식으로 투자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억원이라는 금액 요건은 계속 가져가고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만 살짝 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투자분위기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최대한 아끼고 싶은건 돈이 많건 적건 마찬가지일텐데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가 많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벌면 많이 내는게 맞죠.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금액 조정 없이 대주주를 가려내는 합산대상 기준만을 완화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정작 핵심을 피하고 합산규정 완화로 양보하는 척만 하고 있다며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하는 큰 틀에서 10억원 유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3억원을 강행한다면 작년 대비 70%나 하향된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큰 폭의 하락장이 찾아올 텐데, 3억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소액 투자자도 미리 팔았다가 싼 가격에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아 일시에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관의 경우 지난 9월, 하락에 베팅해 인버스를 2500억원이나 매수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러한 전략을 취해 올 연말 패닉장이 올 수도 있다”